이 논평을 통해 김종욱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비준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욱
다음은 김종욱 원내대표의 논평 전문이다.
사회적 갈등유발, 한반도 긴장조성, 수도권 국민안전 보장 없는 사드배치 반대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8일,‘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 조치로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13일에는 경북 성주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국민여론은 사드배치가 결코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나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은 그 안전에서 배제되어 있다.
오히려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는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중국이 부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익에 저해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로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고,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여러 대화제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수용하여 대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비준절차를 갖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1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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