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대전시의회에 입성한 김동섭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시민 보좌관’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대덕연구특구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김 의원은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와 서울 연구로 해체 폐기물의 대전 반입의 타당성과 안전성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이유가 “힘 있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닌 힘 없고 빽 없는 서민 편에 서고 싶어서”라는 김 의원에게 대덕연구특구의 안전 문제등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 주>
-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원자력 관련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당국에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실태는 어떤지.
“지난 5월 31일 서울 연구로 해체폐기물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반입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에 임시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방폐창으로 이송할 때는 언론이나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반면에 이번 서울연구로 해체폐기물 대전연구원 반입은 대전시 및 유성구청 담당부서와 원자력안전협의회에만 통보하고 말았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의 방사성 폐기물이 이송됐는 지 등 해체폐기물 반입과 실험 추진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해체폐기물을 감용 및 재활용 기술개발 시료로 활용한 실험의 안전성 등 처리대책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안전대책, 환경영향 평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아직도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으로 이송된 방사성 폐기물은 서울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후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어, 즉 ‘폐기물 처분 적합성 평가 연구’가 아닌 ‘폐기물 처분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 오는 핵쓰레기‘라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해 알 도리가 없는 만큼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전 만들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사전 고지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한 방사성 폐기물 248드럼 및 기존 3만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조속히 경주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방사성 폐기물이 검사 목적으로 더 이상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6월 김의원이 대전시의회에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이 결실을 맺었다.
“과거 산내 골령골로 불렸던 동구 낭월동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군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산내 민간인 학살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1950년 6월에서 1951년 1월 사이 대전형무소 수형자들과 좌익인사 교화를 위해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원, 여수·순천사건, 제주 4·3항쟁 등에 관련된 4400명에서 8000명의 민간인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이곳에서 학살을 당했다. 이는 해방 전휴 남한 내 단일장소로는 최대 학살지이고 희생자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남한 내 대다수 지역민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에 대전 동구 산내(골령골)가 화해와 교육의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추모공원 유치운동을 벌여왔다. 행자부에서 이곳을 추모공원 건립지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며,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모공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국비 300~500억원을 들여 6만2천평 규모의 부지에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을 조성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와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김동섭 의원
-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 시행하는 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번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인사 청문간담회에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체적 압박으로 결국 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흐지부지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통과시켰다. 결국 부적적한 인사가 기관장에 앉은 후 채용비리로 구속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그동안 집행부가 대전시의회 의원들 개개인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는데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가 필요한 때이다.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집행부의 압박과 딜에 타협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대전시민이 뽑아줬다. 힘없고 약한 시민들 편에 서 달라는 뜻 아닌가? 청문회 당시 나는 많은 욕을 먹었다. 시의회에서 만든 청문회 매뉴얼 대로만 했었어도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대전시 인사청문회 간담회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두 번씩이나 개최했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시행했던 인사청문간담회를 상위법 미비와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폐지를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고, 제도적 한계와 운영 상의 미비점은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추천단계부터 외부 임원 추천위원의 인재 풀을 넓게 하고 간담회 운영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운영 상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나온 상태며 산하 기관장에 대해 검증을 한다는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시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전에 관심이 많다.
“이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대전시와 관계기관의 협업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주간을 설정해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과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전은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전문적으로는 방사성폐기물, 작게는 공중 화장실 공원 등 도시의 모든 설계에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시민 보좌관이 되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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