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119 장난신고 및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현황’ 자료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건수는 총 3만여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방관이 출동한 건은 173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는 1만6171건, 거짓신고 61건, 2013년에는 각각 7090건, 55건, 2014년에는 3198건, 30건, 2015년에는 2267건, 21건, 올해 5월 말까지 장난신고 1053건, 거짓신고는 6건으로 줄었으나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19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3건에 불과했고 금액도 50~300만 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