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북한의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시기 1회, 이명박 정부시기 1회, 박근혜 정부시기 3회 이루어졌다. 대북강경 일변도의 적대정책이 지속된 지난 8년 반 동안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은 더욱 빈번하고 고도화되었다”라며 “북한 경제가 중국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제재 등 대북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올인하는 명분으로 우리의 대북강경책을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한반도 내 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대변인은 “우리 당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위원장이 줄곧 주장해 왔듯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 중 함께 한 자리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민간교류 등 다각도의 창구를 활용해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대북정책의 다각화를 주문하며 “대북강경책만으로는 한반도의 통일도, 평화체계의 구축도 모두 이루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이번 핵실험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되,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