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 가운데 무려 43.8%의 법인이 개방이사로 이해관계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가 전체 591명 가운데 161명으로 27.2%에 달한다.
161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84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이나 교원이 19.3%(31명),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방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도 12.4%(20명)였다.
개방이사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를 외부인사에 개방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법인에서 개방이사가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개방이사제도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 자격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