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의견 ‘의무 공개’가 이번 탄핵안 인용 최대변수 될 듯

[일요신문] 박근혜 정권의 생명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르게 된다. 공은 이미 헌재로 넘어 온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나서는 헌재 재판관들은 의견 공개를 하게 된다. 이는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준선기자=헌법재판소 내부

9명 재판관의 구성을 놓고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절반을 넘는 6명이 보수 성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과 재판관 구성을 놓고보자면 야당에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중 이정미 선임재판관을 비롯해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인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강일권 재판관은 중도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 역시 민심과 이를 반영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판관들의 판단 자체가 전면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