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노무현 전 대통령 구상했던 행정수도 완성 절호기회”
[세종=일요신문]지난달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좌측)이춘희 세종시장(중앙)이해찬 국회의원(우측)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 했다.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달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정책토론회’에 참석, 자신은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버리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다르더라도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힘을 모으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안 지사는 개국 이래 600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정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집권체제의 20세기의 낡은 국가운영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의 완성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서울에 살지 않으면 모두가 촌사람이 되는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중앙집권체제로는 국가의 효율적운영도 5000만 국민의 공정한기회도 21세기 새로운 위기 앞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세종시는 단순한 세종시민의 염원이 아니고 충청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정의를 요구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공익이라며 세종시를 반드시 완성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말로 대선에서 안 지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우리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해 낙후되었다는 낡은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영남·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더 퍼주면 그게 어떻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드 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그 자리에 이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제대로 만들자고 화두를 제시한 사람이 안 지사라며 추켜세웠다. 이어 그는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새롭게 쓰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두 역할을 세종시가 담당한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세종시가 있기까지 안 지사가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안 지사 띄우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범은 안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지방자치연구소를 할 때부터 지방 분권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오랫동안 구상했던 것으로 2002년 대선공약 이었다며 세종시의 씨앗은 안 지사가 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올해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4월에 선거가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다가 나라꼴이 이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러려고 정치를 했나 때론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현 정국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하반기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도 오고 국회도 오고 대법원도 오고 외교사절단도 전부다 이쪽으로 옮기면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 지사를 위한 자리로 비춰질 정도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 지사의 대권도전을 두고 반 총장을 겨냥한 충청권 표심 나누기와 몸집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가려지는 만큼 민주당 내 안 지사를 비롯한 야권의 대권 잠룡들이 신당창당이나 무소속 출마는 어려운 만큼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토론자들은 자신의 발표를 사회자로 부터 제약당해 발전 정책을 위한 토론회 인지 조차 구분이 안갈 정도로 토론자들이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세종=일요신문]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공동공약 사업에 대한 대선공약 적극반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안희정 지사와 이춘희 시장은 오후 3시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공동공약 사업에 대한 대선공약 적극반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시도 단체장은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권선택 시장은 “최근 국정의 어려운 사태를 보면서 지방 분권의 틀이 강화되고 분권의 힘이 커져야 한다.”며“대선을 맞아 충청권이 공동 대응해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현안 사업을 힘을 모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선과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문안을 반영하는 것을 대선 주자와 정당의 공약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당연히 실현돼야 한다. 그동안 충청지역의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이 반영돼야 한다”며 “충청이 위치뿐 아니라 국민 화합과 국가 융성을 이끄는 중심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분열된 국가를 통합의 미래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위임 사무는 전격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능률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비전을 마무리 하자고 말했다.
이날 충청권이 대선대비 공동공약으로 제시한 과제는 총 40건이다. 대전시는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육성,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 10건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충청권 철도(세종~보령) 건설 등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과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대청호 국가생태휴양 복합 관광단지 조성 등을, 충남도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과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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