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 선고 연기설
헌재가 7일 증인신문을 22일까지 열기로 일정을 정하며 헌재의 최종 선고는 2월을 넘기게 됐다. 당초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던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초~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교체를 꿈꾸며 대선을 바라보는 야권 내에서 탄핵 선고 연기설이 등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했다.
게다가 헌재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전에 헌재의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갖고 안고 있다. 때문에 현재 특검팀의 수사 속도를 감안해 헌재의 선고는 4~5월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3월 말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 기각설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 재판관을 중심으로 B 재판관도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 재판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A 재판관의 기각 심증은 확실하고, D 재판관이 최근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선 주체와 과거 결정을 고려했을 때 강일원,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에 가깝고,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정치적 이념 대결이 아닌 헌정의 문제로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