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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원래 독재자나 정치범들이 거액의 재산을 살짝 맡겨둘 뿐만이 아니라 국외추방이나 지명수배를 당했을 때 가장 피하고 싶은 이상적인 피난장소로 인식되어온 국가이다. 그런 스위스가 이미 ‘사담 후세인 및 그 측근(가족과 정치적인 측근) 입국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에는 ‘부시 거절’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
스위스 기독교민주당의 한 의원은 “후세인 거절 법안이 중립국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전쟁 시행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원칙론에 입각해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면 부시도 스위스에는 입국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3월 셋째 주에는 이 ‘부시 입국금지’ 법안을 놓고 국회심의가 행해질 예정이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 허락된 유일한 길은 국제법의 준수에 대한 고집이다.”
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의 발언이 현시점에서의 스위스의 입장과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 과연 부시까지 문전박대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심의는 중립국가인 스위스나 해볼 수 있는 고민일 듯. 나운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