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불법행위나 비리 적발 시 후속처리”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