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 2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과,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등 당면사안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시도별로 1개 과제씩 선정한 건의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을 비롯해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 등이다.
참석자들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6월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국민대통합, 민생안전 등 새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위급상황을 대비한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관련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앙기관의 국·공유지 관리방식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거점 확보, 관광자원 활용 등 사회적 투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거 정부의 개발 논리 및 지역 내 환경적 특성으로 많은 개발 규제를 받은 지역에 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개발규제 보전금을 신설해 각종 법령에 따른 개발규제 정도에 비례 하여 보전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
아울러 공모사업을 입지여건․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 사업의 성공 요인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자체간 과잉경쟁유발 등 문제점이 있는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거나 10% 미만으로 제한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항구적 가뭄해소와 물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 간 연계망을 구축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하고, 가뭄 대책사업비 국가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 농사용 전기요금 기준이 ‘갑’과 ‘을’로 구분되어, 농․축․수산물 생산·건조·가공시설 소유농가는 논·밭 양곡 생산농가에 비해 1.8~3.3배 이상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배제는 조세평등 주의에 반하는 것임으로 지방세」제146조제4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지난해 6월 21일 창립 회의 시 공동 합의한 14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4개 숙원․핵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도간 협력을 통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중부권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이날 정례회의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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