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품질관리 위한 전담기관 지정 추진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기본공간정보는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중첩 시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 활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간정보 표준 고시 및 표준지원 기관 지정근거가 마련된다.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할 때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표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 표준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를 담당하는 공간정보 표준지원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관리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공간정보 목록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등록·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공간정보 목록을 의무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목록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적확정측량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도 확대된다. 지적확정 측량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은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 왔으나 18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해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확정측량 시장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68억으로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 5222억의 약 9%다. 이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8억, 민간측량업체가 260억을 차지한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의 전문기관 위탁근거도 마련된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제고되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