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2017.7.14 ⓒ연합뉴스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조처를 지시하는 등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발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개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2015년 4~6월)라는 제목과 함께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특정 정치적 이념 확산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추가 발견됐다.
또,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한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은 개선토록 주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며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