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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은 최근 감사원이 항우연에 보낸 서면 감사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지난해 10월 22일 발송된 이 문건은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발사보험 해외보험중개사 선정에 관한 사항’이란 제목으로 우주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서면 질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지 말 것과 문건 원안을 답변서와 함께 반송해 줄 것을 강조한 문구를 적시하기도 했다.
문건은 항우연이 2003년부터 통신해양기상위성(2009년 6월 30일 발사예정) 발사사업(총사업비 2100억 원)을 추진하면서 발사보험 가입(추정보험료 예산 420억여 원)을 중개하는 해외보험중개사로 M 사를 선정한 것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감사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향후 계획돼 있는 다수의 위성발사보험을 위한 해외보험중개사 선정시 위성발사 중개실적과 단수 중개사 선정방식으로 낙찰자를 계속 선정할 경우 M 사와 같은 실적이 많은 일부 특정업체가 해외보험중개사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세부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항우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업계 주변에서 위성발사보험 중개사 선정 입찰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정부 출연 연구소에 대한 국감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항우연이 내년 발사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보험 가입과 관련한 잘못된 업체 선정으로 최소 28억 원에서 최대 8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소형위성체(KSLV-1)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개발업체와 관련해서도 특정업체를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여러 의혹이 우리 당에 공식 접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항우연 백홍열 원장은 “저희 연구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했고, 위성항법시스템은 공개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어 두 번 유찰됐다가 절차를 거쳐 적절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개사선정 시비 등 항우연의 우주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월 14일 기자와 만난 전직 항우연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6년 7월 발사한 ‘아리랑 2호’ 위성발사 보험중개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로 M 사의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1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다”며 “내년 6월 발사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중개사 선정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찰 방식으로 M 사가 선정돼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위성발사보험 중개사 입찰을 주도하고 있는 M 사의 한국지사 핵심인사가 여권 실세인 A 의원과 고교 동창이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를 넘어 권력형 비리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 측은 항우연에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과 감사 진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감사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월 15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항우연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종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 내용 및 진행사항은 대외비로 규정돼 있어 어떤 질문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