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태만이란?

방치하고 거부하고

이 사건처럼 부모가 육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차일드 니글렉트(Child Neglect·육아 태만)’가 최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후생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1~18세) 126명 중 육아 태만이 원인인 경우가 23명으로 전년 대비 세 배나 증가했다.

육아 태만은 단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혼자 버려두는 것보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힌다거나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행동도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육아 태만은 부모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육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지만 이번 사건처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전체 아동 학대 케이스 중 육아 태만이 6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엄격하다.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부모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995년 미국 LA를 방문한 일본인 여행객이 생후 11개월이 된 아기를 차에 두고 물건을 사러 갔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박영경 해외정보작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