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2017 개최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및 분담비율 조정 등 17개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연차적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교육청은 연차적 시행계획을 앞당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시측에 건의했고, 시는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이 분담률을 50%를로 ‘17년 대비 10% 상향 조정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교육청의 분담비율 상향으로 인한 예산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여 억원을 지원하고, 미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내년 소요예산은 총 753억원으로 올해 564억원에 비해 171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368억원으로 전년 보다 142억원을 시가 257억원으로 31억원을 더 부담하고, 5개구는 110억원으로 2억원이 줄 전망이다.
자치구는 2011년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 셈이다.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 및 분담율 조정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17년 대비 142억 원의 교육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시에서는 총 110억 원의 비법정사업 지원과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비법정사업 지원은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비 34억,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26억,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킴이 사업비 23억 등이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와 분담률 조정 요구로 두 기관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타결이 이루어졌다.
대전시는 당초 2019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한 해 앞당겨 조기 시행하게 되고, 3만명 가량의 중학교 1~ 2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이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서로에게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파트너를 ’콤비(Combi) ‘라고 하는데, 대전시와 교육청은 긴 세월 동안 교육 사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콤비였다“며 ”2018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와 교육청의 ’콤비네이션(Combination)’으로 많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전시와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행정을 결정하는 최고 중요한 협의체로 올해 양 기관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대전이 공교육의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 초등학교 생존수영 무료강습 확대 운영 ▲ 유치원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6개, 교육청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지원 ▲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등 11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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