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3기 교육감 임기 내 마지막 감사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과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전반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감사를 벌였다.
2017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조현일 의원(경산)은 먼저 수능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대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수능에 대비한 사고대피 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에 도입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사립유치원의 참여저조로 학부모의 불편의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고우현 의원(문경)은 기간제 교사는 향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에 대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7.4%인 반면 사립학교는 20.8%를 차지해 기형적 구조임를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의 56%가 담임을 맡고 있어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기간제 교사 관리에 철저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곽경호 의원(칠곡)은 재정투자심사와 관련 자체투자심사에 대한 통과율이 100%인 반면 중앙투자심사의 적정 통과율이 30%에 불과해 자체투자심사가 형식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중앙투자심사의 경우도 사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해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학재단의 채용비리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했다. 현재 사학재단의 채용비리를 막고자 시행하는 ‘위탁채용제도’의 활용도가 낮으며,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채용비리가 발생된 사학에 대한 패널티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1만5513대로 96.4% 설치돼 장비의 우수성을 확보돼 있으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학교수가 434개교에 4482개 카메라로 전체 카메라 수 1만6098개의 27.8%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통합관제센터와의 미연계 CCTV는 무용지물임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감사 처분 재정상 조치사항의 미이행 사유가 대부분 회수 불가 및 추징 불가로 돼 있고, 특히 사립하교 감사 미이행 비율이 높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고 정기 감사 외에 수시로 회계 점검 및 지도를해 투명한 회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건 중 학생흡연실태의 조사방법개선(설문조사→소변검사)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 학생수련시설에 마다 각각의 특색 있는 운영과정과 프로그램 없어 이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에서 중요한 산업분야인 원자력관련 분야의 변화가 예고돼 있어 그에 따른 원자력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향후 취업문제에 대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해 원자력마이스터고의 방향을 검토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시작된 감사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열띤 감사장 분위기가 연출됐다.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은 “민선3기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주요 공약사항과 그동안의 정책 완성도를 평가 하는 적기의 행정사무가 되도록 힘썼다”라며, “논의된 제안사항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으로 나아갈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8일 문경교육청을 비롯한 15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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