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조재구 대구시의원은 15일 대구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안’이 고도성장기 성장 위주에서 탈피, 저성장 시대 현실을 반영해 기존 쇠퇴한 시가지의 도시정비·재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먼저, “저성장과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현재 보다 25만명 많은 275만명으로 한 것은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개정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과, 2030년 대구 인구가 현재 보다 15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통계청 추계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계획인구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 대구시가 기존 시가지 인구 41만명을 외곽으로 유출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2030년까지 중구와 남구 면적에 해당하는 23.26㎢(약 700만평)의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개발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은 여전히 고도성장기의 확장형 도시개발 관성에 젖어 가능한 많은 개발예정지를 확보해 두고 보자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계획은 기존 시가지 쇠퇴지역 정비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저성장시대 도시계획 패러다임에도 맞지 않다“면서, ”180곳에 달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낙후된 중·남구와 서구의 도시정비·재생사업은 외곽 신개발지로의 수요 증발로 인해 더욱 지지부진해 지거나 좌초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구시가 외곽지·신개발 보다 도시정비·재생사업으로 충족되는 주택공급과 공간소요를 우선적으로 감안한 후, 신개발 사업 및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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