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영천 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기 전·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질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자료의 수치가 맞지 않는다며 자료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줄지 않고 있다’며 노인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특히 도농복합시·군의 경우 농번기 등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 교육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영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체험교육이 가능한 교통안전교육장이 도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 경기도 북부지역은 고양과 연천에만 설치돼 있다’며 ‘북부 지역 어린이들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교육장을 늘려줄 것과 ‘상반기, 하반기 지역별·업종별 교육실적 분석을 통해 교육일정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생과 직원을 대상으로한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 낮고, 신규교육자보다 보수교육자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 지적했다.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다사고 발생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타 지자체(화성) 위탁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법규위반자 들에 대한 강화교육 실시에 대해 언급하며 “강화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사업과 도민평생 안전교육사업이 감소 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본래 목적에 맞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길 의원(자유한국당, 광주2)은 “시․군별 교육실시 실적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며 “시․군 교육장 확보나 홍보를 잘해 시․군별 교육실적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 용인2)은 교통봉사 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교육강사의 채용기준, 경력, 지역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질의하며,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천 의원은 “강사 위촉기준에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관심있는 자’라고 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며 “강사경력을 보면 독서논술, 수학강사, 청소년 소양․상담사, 성범죄, 보육교사, 눈높이수학지도강사를 교통안전교육 강사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은 최근 화물차의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의 불법운행이나 안전의식 결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화주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화물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1)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 컨설팅과 구인기업 정보 제공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지원을 하기 위한 ‘경기 글로벌 잡스’사업의 확대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적영역에서 제공해야 하며 거시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일자리재단이 후원하는 박람회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최 지역에 있는 기업만 박람회에 오는데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재단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일자리재단이 시와 손을 잡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오환 의원(자유한국당, 고양6)은 일자리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 플랫폼 DB구축이 중요한데 지원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DB구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남경순 위원장(자유한국당, 수원1)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는 사회 소외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나득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권에 대해 언급했다.
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증가추세가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가파르다”고 전제한 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그 인가권이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권이 이양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바른정당, 양평1)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몇몇 사업의 낮은 실적을 언급하며 판로 지원의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켓에 입점만 시켜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호 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은 자치단체장이 민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많이 향상됐고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정이 탈권위화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민원마저도 행여나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악성민원 대처에 관한 확실한 매뉴얼이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했다.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과 관련해 관피아 문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퇴직공무원들 절반 이상이 심사없이 임의취업하고 이들에게 부과해야하는 과태료도 40% 가까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능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면서도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또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당수 산하기관에 마구잡이식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감사관에서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수련원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면서 “최근 급여현황에서도 간부 인건비는 상승한 반면 일반 직원들은 오히려 인건비가 낮아진 것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조 역시 활성화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청소년들을 위한 독도 수호행사에서 진행된 독도방문비용이 청소년당 67만원 수준인데, 이는 일반 독도여행경비 22만여 원인 것에 비해 세배 수준”이라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는 매우 부적절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예산 문제 말고도 독도수호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성 프로그램들이 구성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수련원 내 도자기체험관이 타 수련원에 비해 특색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련원 프로그램에 이와 연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면서 도자기체험관의 운영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이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은 “수련원 이용자 중 도자기체험관이용자는 10%미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도자기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나 팀도 제대로 없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수련원 내 있는 시설인 만큼 수련원 운영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 예산을 추가반영해서라도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청소년 인성 형성에는 동적인 것 뿐 아니라 정적인 활동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도자기체험은 야외‧체육활동과 다른 정적인 경험으로 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면서 비간헐적으로 음용수에 균이 검출되고 있는데 우산2리 주민들의 반대로 상수도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오염된 지하수 음용으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상수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련원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많이 낮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운영 프로그램이나 수련원 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프로그램이나 식당 운영 등은 충분히 개선노력에 따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련원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고양·의정부·동두천양주·파주·연천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행정 실무를 담당한 6,7,8급 현원이 현격히 부족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휴직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등 실무진의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학부모,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학교 현장에서 행정보조인력을 고용할 때 경증 및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농아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학교실내체육관 현황 관련 경기도 전체가 64%인데, 의정부와 파주는 각 58%, 46%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은 자원봉사는 바른 인성교육의 지름길이며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자원봉사활동이 시간 채우기, 실적 쌓기 용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봉사활동은 진학, 유학,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학생들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광주1)은 학교시설관리용역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재난대비 교육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담임교사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언급하며 “학생을 접촉할 기회가 가장 많은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이 2017. 11. 16.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효행록 발간”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경기도 내 효행정려문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효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재개발원과 경기도 소방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오구환 위원장은 신규공직자들의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선정 및 교육내용의 질적 개선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퇴직공무원 등 은퇴자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사이버 및 모바일 교육 관련해 교육 만족도 및 참여율을 최대한 반영해 프로그램이 선정 및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고윤석 의원은 인재개발원 감사에서 교육대상자 선정 및 모집시 도 인사과와 사전 협의해 교육 불참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외부강사료 산정과 관련해 자체적인 일률적 기준 마련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기 의원은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및 현장답사 교육 등을 좀 더 다양화 해 추진 할 것과 국제교류 추진 시 동남아 지역 외 타 지역으로 대상국을 확대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민병숙 의원은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공직자 청렴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내 미화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원은 교육과정의 무분별한 신설 및 폐지를 지양하고 교육선정 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추진할 것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소방학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들이 급여 및 보험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사이버교육에 대한 신규 컨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김종철 의원은 인재개발원내 소화기 작동여부 상태를 지적하며 평시 안전관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김준연 의원은 소방교육 중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신임소방공무원 선발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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