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의 구조개선 및 정상화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시는 2017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조개선의 효과로 전체 정비구역 개수가 지난해 말 121곳에서 113곳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 정상화의 효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수가 7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비구역을 보면, 지난 20일 6곳의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따라서 정비구역 수는 107곳이 됐으며 향후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경우, 부평구 부개인우구역, 계양구 계산한우리구역은 최근 이주를 완료,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부평구 청천2구역, 산곡2-2구역, 계양구 서운구역은 80%가 넘는 이주율을 보이고 있는 등 8곳에서 이주가 진행 중이다.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 지정된 가좌주공2차아파트 구역이 최근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가 되어 부평구 부평5구역(래미안부평)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주택단지에 입주가 시작됐다.
이외에도 학익3, 삼산대보아파트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백운2, 삼산1 부평아파트, 태림연립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가능한 정비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완료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조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용적률 제한과 노외주차장 및 임대주택 설치 의무 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등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을 해제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 정비사업 구조개선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인천시청 전경
◇ 인천·中웨이하이, 비관세장벽 해소협의체 운영협약 체결
인천시와 중국 웨이하이시는 22일 ‘2017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포럼’에서 ‘비관세장벽 해소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웨이하이 양 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검사․검역 기관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관내 對中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인천시 소재 기업이 웨이하이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거부 및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공식기구를 통해 해결을 요청함으로써 인천기업의 실질적 수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개최된 ‘제1차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에서 양 시가 합의한 사항으로 이후 인천시는 인천본부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인천상공회의소의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비관세장벽 해소협의체를 통해 인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웨이하이는 지난 2015년 6월 1일 한중FTA 합의 시 지방경제협력시범지구이다. 지방경제협력 강화합의 체결 후 무역, 투자, 산업, 과학기술 등 7대 분야 41개 과제를 선정,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인천시, 사전 컨설팅감사 효과 전국서 인정
인천시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1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군․구 및 공사․공단과 함께 협업해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사항과 기업애로 해결에 힘써왔다.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를 보면, 서구 원창동 213-6번 인근에 위치한 공장부지는 진출입로가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해 중소기업 30개 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컨설팅감사를 의뢰 받은 감사관실은 관련법령과 사례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 인근 경관녹지 일부를 해제하는 진출입로 확보방안을 찾아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사관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함에 따라 30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5월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실시, 개선이 요구되는 13개 사례를 개선했다. 학교주변 도로에 대해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규제봉 설치를 통한 어린이보호 안전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설치를 요청하는 등 컨설팅감사를 통해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7월에는 한 달 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보도육교와 지하보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계단목재 발판 탈락, 육교 가로등 파손, 지하보도 균열 등을 발견, 개선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 해 동안 감사 걱정 없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안전하고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획득
인천시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획득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건전한 노사관계 모델 발굴 및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전 노사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해 인증 및 시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영예를 안았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유지하게 된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