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완화된다. 기존엔 공시가격 12억 원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용은 14억 원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의 경우 9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은 주택가액 합계액 9억 원 초과로 유지된다.
양도세는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액이 30억 이하일 경우 기본 공제를 늘렸다. 실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 한도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 한도로 적용된다. 적용 기간에 유예를 둔 것은 장특공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읽힌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장에선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지역에선 불만이 쏟아진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시장은 관망세”라면서도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는 실수요층에선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딜레마가 현장에서 쉽게 목격되는 상황”이라면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서울의 상당 지역이 향후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8월 10일 황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정부 주도 주택공급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 거주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여권은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청년주택’ 사건이 맞물리며 악화하는 민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8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의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서울과 수도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는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 정책과 실거주를 강조하는 기조가 이어진다면, 그 여파는 전월세 수요자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수요자들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연쇄적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와 비슷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부동산”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한 서울 시민의 경고 시그널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서울시)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전반에 걸친 민심 이반과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불만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공동명의 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산정한다거나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폐지를 소급적용 하는 등도 논란에 휩싸였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나 전월세 상한을 적용받아 온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로 ‘대출 오픈런’을 해야 하는 청년층 등의 분노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신 교수는 “부동산 관련 민심에 따른 지지율 하락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은 회복 불가능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사이클을 답습할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