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대한 반동 사례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보법)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누군가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 조항 삭제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온 범여권 내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들은 속도 조절이 곧 개혁의 실패와 퇴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조용한 개혁론’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을 제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에 빗대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국보법 폐지 논란을 언급한 대목은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앞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당시 찬양·고무·동조·회합·통신 등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절충안이 논의됐지만, 당내 ‘국보법 폐지파’의 반대로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폐지파의 중심에 유 작가가 있었다고 했다.
유 작가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ABC론’ ‘어물전 썩은 내’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등의 발언을 하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각을 세워왔다.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검찰 개혁 등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이 대통령의 당내 갈등 봉합용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했다.
9월 24일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9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아마 유 작가의 발언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시거나, 당혹감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는 다른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의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부분, 상황들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을 오히려 꺾이게 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