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구설수 오른 까닭

새해 시정 목표는 시장님 재선?

	▲ 오세훈 시장

2010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지난 12월 15일 최종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서울시 예산 총액은 21조 2573억 원으로 올해(23조 9898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민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이른바 서울시 ‘역점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덩치가 커져,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 예산’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에게 절실한 예산은 줄어들었고 축제나 도로정비 등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100명의 시의원 중 96명이, 예결위원 33명 중 31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라서 견제가 전혀 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회복지예산 4조 5300억 원은 지난해보다 756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에서 21.3%로 감소했다. 사회복지예산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보육 및 여성 부문인데 이 역시 오 시장이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일자리창출 예산 역시 지난해 6680억 원에서 올해 390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의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가 추진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원안보다 347억 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지원 예산은 59억 원 깎였다.

반면, 오 시장 역점 사업들은 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새롭게 책정됐다. 한강르네상스엔 1860억 원, 한강 예술섬 조성엔 200억 원의 예산안이 배정됐고 오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디자인 서울’과 관련해서는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매력 있는 서울도심 재창조’란 명목으로도 2515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또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마곡도시개발 사업 중 요트장 조성의 경우 총 금액 9276억 원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내년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전시회 등에도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서울시 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신청한 2403억보다 63억 늘어난 2466억 원을 의결했는데, 전국 비보이 베스트 챔피언십(2억 원), 한류스타국제가요제(5억 원), 씨름대회(3억 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얼마 전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광화문 광장의 스노보드 대회 역시 내년 11월 G20 정상회담 기간에 다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