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4일 공동기자회견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구성과 관련해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이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00만 특례시 지정’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00만 특례시 지정’과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수원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미 2014년에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는 울산광역시의 절반밖에 되지 못한다”며 “각종 사무와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도시재생과 같은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도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와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도 이같은 수원시의 사정이 용인시와 고양시, 창원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구 100만을 넘어선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며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한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가 늘어 보다 다양한 복지, 문화, 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하여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도 호의적 입장을 밝혀왔고, 전 국정기회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과 다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통해 오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분권 국가 실현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밑거름이자,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이날 공동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