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해킹에 정보보고까지…

‘선거판 줄서기’ 007 뺨치네~

6월 2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무려 8개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사상 최대의 후보자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 또한 높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은 특별 대책반을 꾸려 불법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얼마 전 경북 지역에서는 현직 시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다른 예비 후보자에게 유출한 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그는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분야에 능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경남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 두 명은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일일동향을 파악해 시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들은 예비 후보자들의 동선은 물론,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파악해 지방선거에 나올 예정인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전북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수가 자신의 측근을 민원실로 발령해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러한 줄서기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얼마 전 서울시청에서 물러난 한 공무원은 “어디에 줄을 섰느냐에 따라 승진과 보직 등이 좌우된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억울함을 털어놨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 역시 “선거가 끝나면 인사 태풍이 분다. 당선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도와준 공무원들을 당연히 중용할 것 아니냐. 이러한 일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하다”면서 “무조건적인 적발보다는 합리적인 인사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등은 단호한 입장이다. 경기도 지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예비 등록이 끝나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면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