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투자 서울 강북구 공영주차장 특혜 의혹

“심사통과 이전 71% 땅주인 바뀌어”

[일요신문] 시비 88억과 구비 37억 등 총 125억 원이 투자되는 서울 강북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서울 강북구의회에서 나왔다.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도연 의원은 지난 5월 4일 2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이 인수동 294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영주차장 사업지 내 대지는 총 14개의 필지이다. 그 중에 10필지가 2018년도 3월 심사통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기 전 1년 6개월 만에 소유권 71%가 바뀌었다. 이 사실이 맞느냐”고 따졌다. 당시 박 구청장은 즉답을 회피하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강북구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은 2015년 7월 공영주차장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16년 3월에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그해 6월 23일 중간보고회에서 최적부지 3곳을 비교검토 후 해당 사업지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북구가 의뢰한 투자심사를 2회에 걸쳐 반려했다. 이유는 사업부지 관련 토지수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주민협의 우선 검토를 들었다. 그러자 구청은 2017년 11월 대상지 건물을 소유한 14가구를 대상으로 동의 9명, 반대 5명의 결과가 나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구청은 2018년 1월 10일 다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서울시는 2018년 3월 22일 투자 심사를 심의해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구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나왔다. 제출된 12개 필지 가운데 10필지가 2016년 6월 24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11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첫 거래는 2016년 6월 23일 용역사의 중간보고회에서 해당사업지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 다음날인 6월 24일에 3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신고필증에 따르면 이날 해당 사업지 3필지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계약금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청이 주민설문 조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총 9필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주민설문조사에서도 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온다. 서울시가 조건부 추진을 결정한 전전날인 3월 20일 새로 한 필지가 거래되어 총 10필지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점은 이번 거래를 중개한 중개소가 두 곳에 한정됐다. A 공인이 7회였고, B 공인이 3회였다. 이상한 점은 2곳 중개소를 통해 거래된 신고필증에 매수자가 모두 강북구 주민이 아니었고, 신고필증에 남긴 휴대전화번호 가운데 6자를 0으로 오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동일 휴대전화번호였다. 

‘일요신문’은 이 번호로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빌라 건축회사 직원 C 씨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C 씨는 “원래 빌라를 지을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전화번호가 같은 것은 해당 필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해서 그렇다”며 “매입시에 대상지가 공용주차장 용도인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구청에 문의해보니 시세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언제였느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장효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