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업 예산이 방만하고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13 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200대 공약 세부 내용은 도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공약들 가운데 회관이나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명칭으로 된 공약은 파악된 것만 40개로 전체 공약의 20%에 이르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실천위원회는 이북도민 복지 확대 사업 중 하나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가 내세웠던 ‘제주통일동산 및 통일회관 건립 공약’에 따른 것으로 공약실천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 건립 비용은 20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120억원), 통일회관 건립 비용은 270억원(국비 108억원, 도비 162억원)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북 5도민들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총 4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제주가 커지는 꿈’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그 가운데는 각자의 필요성은 제기할 수 있지만 00회관 건립, 00센터와 같은 사업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경우 1개소에 수십억씩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천억원의 혈세를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사님표 공약은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스르고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원희룡 도지사는 냉정하게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공론의 장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현재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을 위해 2차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니며,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논의 및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연대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회관, 센터 설립 등은 무조건 물리적인 시설을 건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의 통합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열악한 처우나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 시스템 확충 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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