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 제로페이에 대한 일부의 ’관제페이‘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출처=윤준병 부시장 페이스북)
윤준병 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관제 페이가 나쁜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작년 12월 20일 시작됐다. 금년 3월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핸드폰 소지자들께 제로페이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자영업자들께 가맹점 등록과 QR코드 비치를 도와드리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보수 및 경제 언론들이 관제페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언론의 이런 비판이 과연 타당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신용카드에 이어 핸드폰 등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결제수단은 현금>토큰·승차권>신용카드·체크카드·교통카드>모바일(간편)결제의 흐름으로 진화해 왔다”며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자료의 노출을 통한 탈세방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모든 업소에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득공제까지 제공해 사용을 진작시켜 왔었다.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 지원 아래 성장한 곳이 신용카드사들이다. 심지어 경제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소비를 촉진 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카드의 신용(빚)기능을 통해 과소비를 권장하기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 신용카드의 수수료 결정을 단순히 자본력에 좌우되는 시장기능에만 맡기다 보니 신용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은 오히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시장 실패‘라고 한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이 개입해 매출액으로 카드수수료의 우대구간을 설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정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 노력을 언론이 신용카드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치금융이라고 부르면서 매도해야 하는가”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방법이 있다면 이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핸드폰의 상용화로 국민들 대부분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용카드의 매개 없이도 핸드폰 하나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며 “따라서 디지털시대에서의 주류적 결제수단은 앞으로 모바일에 의한 간편결제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다. 기술변화의 흐름에서 간편결제앱인 제로페이가 미래의 가야 할 결제수단이라면 이를 조기에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관제페이라고 불려도 금년 3월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제로페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당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1996년부터 서울교통카드의 성장을 이끌어오면서 오늘의 신용카드 위상이 정부지원을 받아 정립되는 30년 이상의 과정을 잘 지켜봤다. 이제 제로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난 상황이다”라며 “지금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예정된 활성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간다면, 조만간 제로페이가 시민들이 애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고 자영업자들이 판매대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것을 권장하는 모습이 일상화되며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비판적인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언론에서도 제로페이가 조기에 활성화(안착)될 수 있도록 핸드폰 소지자들께 제로페이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자영업자들께 가맹점 등록과 QR코드 비치를 도와드리려는 노력에 동참하면 어떨까”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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