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JDC는 최근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3억원 규모의 입찰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첨단농식품단지 개발에 대한 입지 선정, 수요 조사, 규모 검토, 개발방식 검토, 개발계획(안) 도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27일 논평을 내고 “JDC가 입찰정보를 공개한 ‘제주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트렌드가 1‧2‧3차 산업의 융복합 형태인 6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와 청정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단지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
허 의원은 이어 ”하지만 실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요구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농식품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것이 과연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50만㎡의 개발 가능한 토지에 농업관련 입지가 아닌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해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이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첨단농업 육성이나 미래 신산업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만큼, 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추진은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JDC에 대해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미룬 사실이 드러나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까지 바꾸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JDC가 면세점 사업으로 지역 상권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끌어 모으고서는 낙수효과는커녕 지역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력 사업인 개발 사업은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JDC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에 활용되는 땅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개발행위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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