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노총과 노동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각 정당들이 재벌체제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민주노총, 노동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 녹색당 충북도당 등 단체들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 470조원의 2배에 달하는 무려 950조원이 축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은 10대 재벌은 전년대비 56조4000억원 늘어난 815조원을, 5대 재벌은 작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665조5700억원에 달하는 사내보유금을 쌓았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3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 중가율은 75%로 한국 GDP 성장률 2.7%의 3배에 달하고 이 수치는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벌과 총수 일가에게 독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증가보다 기업소득증가가 앞선 결과 가계부채는 GDP 수준과 맞먹는 1500주에 달해 노동자민층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벌이 지난해 배당금을 늘려 삼성 이건희 일가 배당금은 2017년 3063억원에서 지난해 4747억원으로, 이재용의 배당금은 1160억원에서 1399억원으로 증가해 2위를 차지하면서 정몽구 928억원의 뒤를 이었다.
현대중공업 정몽선·정기선 부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2배가 넘는 83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전년대비 659억원,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전년대비 3배 이상 많은 51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충북지역 SK그룹 사내보유금은 전체 119조원이며 SK하이닉스는 44조5086억, SK이노베이션은 13조 6757억원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초 최대 흑자를 내면서 1700%의 상여금 지급을 자랑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LNG발전소를 지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그룹의 경우 사내보유금이 58조4523억이며 LG화학은 16조5389억원, LG생활건강은 2조7906억원, LG하우시는 8980억원에 달하지만 역시 노조활동 탄압과 노동자 따돌림, 괴롭힘 등 조직문화로 노동자들을 병들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에는 제천화학폭발사고를 일으키고 발뺌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하청노동자들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현대차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책임을 회피한 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충북 민노총은 “국정농단의 근원은 재벌총수일가며 한국사회 가장 큰 병폐인 불평등 문제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농단 협의로 구속됐던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면서 범죄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줬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을 사주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정몽구 역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에 면죄부를 주고 재벌체재를 용인해 왔고, 1000만 비정규직의 나라, 1일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겁박하고 저노동-장시간 피로노동-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조하는 나라를 만든 것은 재벌과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할 것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재벌범죄수익을 환수할 것 ▲재벌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세습경영을 엄단할 것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재벌기업부터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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