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박은숙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8월 10일이면 19년 만에 역대 최장기간 국회 체류 기록을 갈아치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중순 정부가 일본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분까지 총 ‘6조7천억원＋α’ 규모를 요구한 추경안 심사에 우여곡절 끝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충분한 내용 설명도 없이 ‘백지수표’를 끊어달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일본 대응 예산의 증액 규모도 1200억 원 이상→8000억 원→2730억 원으로 우왕자왕 하고 잇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 계속 지연되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 반영에 앞서 5~6개월이라도 앞서서 미리 반영이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관련 예산을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히 예결위 심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지난주 ‘안보 문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공동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심사하겠다”는 입ㅈ당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