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의구심” vs “실거주용…불법 없었다” 조국 후보자의 부동산 재테크

경매·매매예약 등 다양한 방법 활용…야권 “네 번 사고팔아 17억 벌었다”

[일요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재산을 늘려온 방식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네 번의 아파트 거래로 17억여 원(증여분 제외)을 벌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권에선 본격적인 부동산 거래가 시작된 시점은 조 후보자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데다, 그의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이 외환위기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빚을 지며 기울기 시작한 시점이라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집값이 폭락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경매 등으로 사들여 지금까지 약 17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했다. 취득시점과 매매시점 당시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 또는 시세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 후보자 부부가 실현했을 시세차익을 추정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최준필 기자

정 의원과 조 후보자 관련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첫 집’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였다. 1990년 4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아무개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했던 1999년 팔았다. 당시 시세는 약 1억 6000만 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처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건 1998년 1월 26일이다.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124.08㎡, 38평)를 경매로 2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진 시점이었다. 조 후보자는 시세보다 35%가량 싸게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시점은 조 후보자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처가에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두고 경매를 통해 집을 한 채 더 늘린 셈이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3년 5월 5억 8000만 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은 3억 3000만 원이다.

같은해 12월 11일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153.84㎡, 47평)를 1억 6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 부부가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았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2017년 11월 옛 동서에게 당시 시세(5억 4000만 원)보다 낮은 3억 9000만 원에 팔았지만, 그래도 98년 구입 당시보다 약 2억 3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남았다.

여기에 조 후보자 측은 경남선경아파트 구입 당시 ‘매매예약’이라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매예약은 본거래 전에 미리 매물을 잡아두는 방식으로, 통상 담보로 맡길 때 주로 쓰인다. 부동산 시장에 외환위기 정도의 초대형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과 함께 매매예약을 1998년 12월에 이어 1999년 6월에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6월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곳 역시 부산 해운대구의 경남선경아파트다. 이곳은 본 거래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다. 당시 경남선경아파트 두 곳 모두 집주인이 동일했는데, 그는 조 후보자의 친척인 김 아무개 씨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데 대한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다”거나 “조 후보자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다. 앞서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했던 시기인 2003년 5월 7억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이 한창이다.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지난 8월 21일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8억~20억 원대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관측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구입한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조 후보자의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해 초기 자본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부터 2년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만큼 조 후보자 부부의 개인 재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의심한다. 이들이 말하는 다른 곳은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다. 1996년 학교 이전 및 신축 공사 당시 은행에서 빌린 35억 원과 옛 부지 매각 대금이 사라져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야권은 조 후보자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의혹과 달리 적극적인 반론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를 모두 실거주용으로 매입했고, 20여 년 동안 거래가 빈번했던 것도 아니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도 없었다”라며 “매매예약 역시 IMF 당시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흔들릴 때라 전국적으로 종종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