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의 의원들
[세종=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여 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2017년 6.19대책을 필두로 각종 규제책을 분양가상한제까지 무려 9번째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비하고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의 논리에 따르면, 주택수요자들은 지금 당장 분양•매매를 계획하기보다, 차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낮아진(안정된) 분양가/매매가를 통해 주택 시기를 엿봐야한다”면서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 직후, 도리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고 전세시장도 7월 첫째주 이후 11주째 연속 오름세이며, 청약시장 역시 과열경쟁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이 등장했고 동작구의 한 아파트는 89채 모집에 8134명이 신청해, 청약경쟁률이 203.8대 1이라는 신기록을 기록한 바 있다”면서 “결국, 현재 시장의 흐름에 빗대어 보았을 때,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경험한 국민들은 정책이 결국 물량을 제한하여 분양시장을 쪼그라뜨릴 것임은 물론, 줄어든 물량으로 인해 기 주택가격 역시 상승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번래 정책 목적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경제를 위축시킬 뇌관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며 “중앙정부에서 조차 이견이 있는 정책은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의견 접수는 총 4,949건에 달하며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총 3400명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을 발표해 투기숭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소기의 성가가 있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의 집값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비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민간택지상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며 “국민부담 경감은 물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청약시장 열기는 비규제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라며 “공급이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점이 두드러지면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넘는 차익에 해당되 는웃돈이 붙고, 이를 소수인 청약당첨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아니라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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