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두고 찬반의 시민단체들이 각각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채택동의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키자 찬반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시의회는 2일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리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은 악취 민원 해결 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8433억을 투입해 대전하수처리장(일 65만t)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일 900t)을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인근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6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원구연의(KDI)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사업추진방식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간투자를 빙자한 하수처리시설 민영화사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공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어 현대화, 혹은 이전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 민영화사업”이라며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다 보장해 주고 있어 시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의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의 상정을 11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전시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에 대전시는 민영화 논란은 근거없는 낭설에 지나지 않다며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대전시 손철웅 녹지환경국장(좌)과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우)
손철웅 시 녹지환경국장은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를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 후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기간 동안 대전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며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은 “대전시가 진행하는 BTO 민간투자는 사실상의 재정민영화이며 이미 정부도 2001년부터 BTO 방식을 민영화의 형태로 간주한 바 있다”면서 “기업으로부터 7536억을 받고 2조 2602억원을 보장하면서, 심지어 30년간 하수처리장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대전시 간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대전시의회 복환위는 11월까지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던 내용을 뒤집고 지난 1일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김종천 대전시의장은 “이번 민간투자는 관리와 운영만 민간 업체에 맡기고 소유권은 대전시에 귀속되는 만큼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본회의에 참석한 허태정 시장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해주신 만큼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겠다”며 “대전시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은 향후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을 통해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사업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남가현 대변인은 “현재 서명운동을 진행중에 있으며 시민단체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영화 내용을 대전시민에게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태영 대변인은 찬반이나 사업추진이 우선이 아닌 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대변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정 정당이 반대 세력을 주도해 시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반대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의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허태정 시장은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악취 해결책, 민영화, 하수도 요금 폭탄, 혈세 낭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전시가 더욱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면서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에 최대 쟁점은 지역민들(전민동·금고동·구즉동) 민민 갈등을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사안”이라며 “대전시가 민민갈등에 대한 안일한 대책이 본 이전 문제에 갈등을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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