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국비 6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도 국비를 지난해 보다 8,478억 원이 증가한 5조 8,888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국비확보액 5조 410억에 비해 16.8%가 증가하였고, 8월 말 정부예산안 5조 5,392억 원에 비해서는 6.3%가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면서도 9.1% 증액에 그쳤으나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6.8%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3년차 김경수 도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핵심 이행과제인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경제분야’는 ▲강소특구사업화지원 184억 원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 10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73.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6억 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구축 56억 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구축 53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사업 50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구축사업 37억 원 ▲로봇문화확산체험콘텐츠개발 12.5억 원 등을 확보했다.
‘환경․안전분야’는 ▲하수관거 정비 824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600억 원 ▲수소전기자동차보급 39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8억 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91억 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매입 40억 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419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220억 원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경남구현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증액 확보했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건설 345억 원 ▲양산도시철도건설 300억 원 ▲매리~양산(국지도60호선)건설 177억 원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건설 67억 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20억 원 ▲쌍백~봉수(국지도60호선)건설 2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체육예산’은 지역재생 활성화의 모범 모델이 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50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17억 원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7억 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23억 원 ▲섬의 날 행사 추진 5.6억 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6억 원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 9,930억 원, 생계급여 2,863억 원, 0~2세 보육료 2,480억 원, 아동수당 1,621억 원, 가정양육수당 525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0.7억 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지방비 부담없는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시행사업을 1조 208억 원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가시행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690억 원 ▲부산항 신항건설 1,476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50억 원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378억 원 ▲주상~한기리(국도3호선)건설 460억 원 ▲광도~진전(국도14호선) 459억 원 ▲동읍~한림(국도14호선)건설 453억 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150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 42.67억 원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설립 4.7억 원 등이다.
이중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으로 지난1월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 1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022년 사업 조기착공 및 서부경남 신성장 경제권 구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TP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신규사업발굴에 집중했으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국비확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6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많은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이 한창이던 7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등 주요 간부들에게 경상남도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기재부 예산실내 22개 전 부서를 빠짐없이 찾아 경남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국회 예산심사 골든타임으로 예결소위가 본격 가동되던 11월 15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전해철 간사, 강석진 한국당 도당위원장 등 국회예산심사 키맨들을 차례로 만나 경남도 주요사업들의 국회단계 증액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역예산확보에 여야가 따로없다는 평소 지론대로 10월 22일 민주당 경남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10월 28일에는 민주당 중앙당과, 그리고 10월 29일에는 한국당 경남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해 지역 현안사업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남 국비확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역예산확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한목소리와, 경남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힘입어 ▲강소특구 사업화지원(증 110억 원)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증 450억 원)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증35 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증 10억 원) ▲3.15의거 60주년 기념사업(증 3억 원) ▲창원육아종합지원센터(증 10억 원)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지원(증 5억 원) 등을 국회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예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경남 국비확보성과는 지역국회의원, 민주당‧한국당 경남도당, 시장군수, 민주당 중앙당 등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며 정치권 등 외부 관계자와 경남도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지표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확보한 국비예산의 신속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가 조기착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 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8일 착수해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기한 내 완료된다면, 내년 12월경에는 ‘기본설계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면, ‘기본설계 용역’에는 △주요구조물의 형식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지반 및 토질상태, △개략적인 공사비를 포함한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가 포함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0년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 원이 확보된 만큼 진행 중인 기본계획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2022년도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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