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이 후기리 소각장 신설과 관련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 초중고 학부모연대 등(이하 감사청구인단)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인단에 따르면 금강청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사업자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이장과 수당을 지급받은 환경단체 총무를 선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했다.
또 소각장 추진 업체에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한 바 있어 업체와 금강청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감사청구인단은 “사업자가 금강청이 보완 지시해 확대된 영향평가범위에 대해 4~6월에만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청주지역의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누락한 채 졸속으로 보완서를 제출한 것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상 중대한 부정행위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1기 통합청주시가 지난 2015년 사업자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은 청주시가 주체가 돼 사업자와 맺는 업무협약임에도 시의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며 “비밀유지 조항으로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주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주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밀실 협약서 체결에는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서면 조사와 실지 조사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병호 오창 초중고 학부모연대 대표는 “이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인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매립장이 2개나 있고 공공매립장이 건설 중인 오창 지역에 사람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각장 추가 설치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문제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는 집단소송 등에 대비해 오는 19일 오창 목령사회복지관에서 ‘소각장반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할 예정이다.
ilyo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