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제맥주 업체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훈식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11월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수제맥주 업체에서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제맥주 회사 창업자들이 모였다. 강훈식 의원은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가 도입된지 20년이 가까워지며, 전통주와 더불어 작지만 강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수제맥주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공 크래머리 대표는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소규모 업체들의 판로를 늘려주어야 한다”며 “일본도 규모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통신판매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고시에 규정된 사업자 외에는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고시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국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해외 주류사의 FTA 통상 이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테이블브루잉컴퍼니’를 운영하는 윤재원 대표는 “캔맥주를 만드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유통망 등의 문제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가평에서 잣 맥주를 만드는 등 수제맥주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기에도 좋은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시장인 만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기회가 막힌 작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고급화되어가는 막걸리처럼 수제맥주도 경쟁력을 키우면서 온라인 판매에서 막걸리와 기준을 맞추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FTA 통상이슈 등이 염려되지만, 그 규모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