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호소했다. 사진=일요신문DB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철저한 조사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현직 판사가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송 판사는 “검찰이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해서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 첩보 등 수사관련 정보만을 수집하는 부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민간인, 기업인, 정치인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직보하며 불필요하게 검찰 정보력 비대를 강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개편을 통해 각종 분야 ‘동향’을 다루는 일반정보 대신 수사에 국한된 정보만 다루기로 그 업무 법위를 좁혔는데 이번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으로 논란이 일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