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든 정책, 사업에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5월 월간전략회의’ 에서 “청년정책이 담당부서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머물 수 있고, 정책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도정자문위원회 청년분과회의’와 ‘청년인구 유출감소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단 및 전문가 워킹그룹 연석회의’, 어제 ‘중간지원조직 청년포럼 간담회’ 등 최근 청년정책 관련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지난 한해 경남 20, 30대 청년 1만8천여 명이 순유출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날 전략회의 토론 주제도 ‘청년인구 유출감소 대응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청년인구 유출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복지 분야별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주, 사천, 김해, 양산 등 4개 시의 확산세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달라”며 “다중이용시설 감염 차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자 명부 관리”라고 강조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출입명부인데 얼마나 확실하게 관리되느냐가 문제”라고 짚은 김 지사는 “도내 전 다중이용시설이 전자출입명부나 안심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접촉자 찾느라 며칠씩 허비하며 그 사이에 감염이 확산되는 등 관리의 문제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일자로 필요한 조직개편과 수시인사를 단행했음을 알린 김 지사는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산을 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의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이 분리돼 있음으로써 교통행정 등 도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착하게끔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가 구성된 데 대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이라는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중앙정부가 메가시티를 정부의 정부사업, 국가정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부울경 순환선(창원‐김해‐양산‐울산)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아있는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길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전환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망 구축 SOC사업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도록 시내․시외․마을 버스간 환승체계와 시골지역 내 이동을 위한 브라보택시 등 교통편의수단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봄철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 달라는 부탁으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식구”...유관기관과 지역정착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7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변보호, 교육지원 및 정착지원을 위해 매년 2회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하나센터, 사회단체 및 종교계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경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원활한 협의회 운영과 폭넓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 관계자 1명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고용노동청(취업보호), 도경찰청(신변보호), 도교육청(교육지원), 지역적응센터 관계자(정착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와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는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약 3.4%인 1,085명(4월 말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지역적응센터인 경남하나센터를 통해 역사문화탕방, 자녀 멘토링, 필수가전제품 지원, 가족공동체 지원, 통일교육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접수 실시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신청 기간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에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4.1.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이번 2차 신청·접수는 1차 신청기간(4.5.~4.30.)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청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 후 추가적으로 지급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작하는 농지(복수일 경우 가장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타 부처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추가로 마련된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이번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