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2C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개인 간 중고명품거래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4월 말까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된 C2C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3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5%로 대폭 증가했다.
전자기기 177건(13.1%), 의류 172건(12.8%), 가전.영상 음향기기 160건(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 간 거래 때 분쟁 예방법으로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물품 상태 확인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직거래 방식의 거래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SA는 개인 간 거래 분쟁 등 모든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 황성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의 영향으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C2C플랫폼 이용자들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중고물품 거래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