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은 사건 수사 과정 심의와 더불어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국방부 자체 검찰단 단독수사보다 민·관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해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각 군으로의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뤄진 조치인 까닭이다.
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그릇된 군 내부 폐쇄적인 문화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대형 사건을 유발한 셈”이라면서 “사건이 발생한 공군 부대 지휘라인뿐 아니라 공군 참모총장, 서욱 국방부장관까지 이번 사건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