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 확인됐다.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으로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6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5억 원, 2020년 4682.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5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건수는 983건, 사고금액은 1889.6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4,193건으로 전국 사고건수의 5,453건 대비 77%였으며, 수도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금액은 9,144억원으로 전국 사고금액 1조 915억원 가운데 8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을 경우 전 재산을 쏟아 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고 있어 전세보증금 사고는 전 재산을 잃는 거나 다름없다”며 “연간 수천 건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