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다.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게시된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총 1582건이다.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이 뒤따랐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19건)가 부동산 관련 범죄였다.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15건)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24건)가 하천 관련 범죄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