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체공사장 중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개 층 이상의 대형해체현장은 총 31개였고, 그중 17개 해체현장은 대부분 해체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14개 해체건축현장과 813개의 소규모 신고대상 해체건축현장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광주 건물 붕괴참사로 생긴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 해체방법의 무단변경,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 총 30여 건이다.
이 가운데 비계 고정이 되지 않은 해체건축물은 고정 후 해체토록 공사를 중지했고, 구조안전 검토 없이 지상해체에서 옥상장비탑재 해체로 해체방법을 무단 변경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 해체공사 법규 준수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 외 안전 울타리 보강 및 안전요원 배치, 살수기 설치 등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협회(경남건축사회, 건설기술인협회)에 해체계획의 사전검토와 감리강화도 요청했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불명확한 감리대가 적용기준,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적된 미비점은 보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건축안전 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이 일원화돼 신속한 조치와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삶의 질 향상 위한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다문화가족의 의료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2021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재)한국의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남도와 (재)한국의학연구소가 2015년 다문화가족 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계속돼왔다.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만 30세 이상 다문화부부가 주요 대상이며, 작년부터 다문화가족의 직계존비속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검진대상자는 지난 6월부터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제력, 건강검진 필요성, 부양가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62가정·100명을 선발했다.
검진항목은 초음파, 위암검사, 간질환 등 27종 96개 항목으로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하며, 7월에서 8월 말까지 대상자별로 원하는 날짜에 맞춰 (재)한국의학연구소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받은 다문화가족은 총 488명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34명, 2016년 85명, 2017년 84명, 2018년 88명, 2019년 98명, 2020년 99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 사업은 경제사정으로 평소 질병 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다문화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한국의학연구소와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문화가족의 건강과 의료복지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본격 운영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전문성과 풍부한 사회활동 경력을 갖춘 기관·단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정책과정 전반에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경남도 누리집을 통해 위원 공모를 실시했으며, 9명의 위원 모집에 여성 9명, 남성 22명 등 총 31명이 응모하여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분야는 생활안전(방범), 가정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이 있는 6개 분야로, 응모자의 활동 이력과 자치경찰사무와의 부합성, 분야 안배의 균형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현장 활동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9명의 위원(여성 5, 남성 4)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여성과 인권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내 특정 성(性) 편중 방지(60% 이상 불가)와 인권 전문가 포함 조항(위원 중 1명은 인권 전문가 선정)을 충실히 이행,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을 선정해 자치경찰 정책에 연령·세대별 치안수요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며, 창원, 진주, 김해, 거제 등 도내 권역별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위원이 선정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경찰정책 수립 시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 정책과정 전반에 지역사회 각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만족도는 물론 전반적인 자치경찰 정책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도의 안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