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공무원’ 박영수 처벌 뇌물죄는 어려운 이유

권익위 “특별검사도 공직자” 유권해석…법조계 “김영란법 적용 가능, 국정농단 관련 청탁 여부 관건”

[제1523호] 2021.07.16 15:38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
  • 인쇄하기

사회 기사 더보기

띠별운세 별자리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