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중재법 목적은 민주당의 ‘집권연장” 비판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 사전 차단 길 열려”

[일요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전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목적은 '집권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사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이 열렸다. 군사정부 시절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짚었다.

또한 그는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나 사전차단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영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본인과 가족 관련 일부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기존 법에 따른 것이기에 진행할 것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