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0.72%, 울산항만공사 0.85% 등...저소득층 대상 디딤돌 대출 1.85%도 훨씬 낮아
[일요신문] 부산·울산·여수광양 등의 항만공사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2021년 8월 기준 항만공사 주택자금 대출 누계 현황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 등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1.79%에서 2021년 0.85%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8년 2.72%에서 2021년 0.88%로 낮아졌다. 3개 기관 모두 1%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항만공사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금리 비교2021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약 3.2~4.2%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5% 수준이다.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회사 돈을 빌리고 있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회사 돈으로 직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