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과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청도)이 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청도는 재정자립도·상하수도 보급률·도로포장률·보육시설수·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재정, 교통, 일자리, 문화, 보건·복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북도 평균보다도 낮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낙후도 조사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도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사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도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북형 균형발전지표개발을 통해 균형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SOC사업 이외 일자리·문화·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 자체 예산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면서, "그나마 노인일자리도 약 10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금수준이 낮고 지속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자체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 확대,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비율이 낮고 농민 자부담률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 농업인 자부담 비율은 30%로 전국 9개 광역 자치도 중 세 번째로 높고, 농업인 자부담 비율 10%인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도비 지원 비율도 고작 6%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농업인 자부담율을 낮추기 위해 도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