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분명 목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불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신고를 받고도 단속 기관인 목포출입국관리소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아파트는 준공 후 많은 주민이 거주하게 될 곳이라 어느 곳보다 높은 건설품질 특히 안전에 대한 품질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숙달되지 않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다면 향후 아파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지도 확신할 수 없다.
지난 24일 이른 아침 목포시 석현동 (주)한양건설이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 앞에는 경찰 순찰차를 선두로 한국노총의 깃발을 세운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고, 스피커에서는 노동가가 울리면서 시위 현장 바로 앞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주민을 불편하게 했다.
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1185세대 주민이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민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회현장에 서 있는 이들의 차는 원색인 빨간색으로 ‘단결투쟁’, ‘정면돌파!’등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글씨와 빨간색 깃발이 세워져 있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짜증 나고 보기 불편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집회를 허가한 목포 경찰서는 “주민의 불편을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집회는 불법이 아니라 집회를 허가할 수밖에 없고, 경찰에서는 노조가 법을 지키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전부다”는 입장이다.
박 지부장은 본지와 인터뷰서 “현재 한양립스 건설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80%는 외국인이고 이중 70% 가까이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다”고 주장하며 “이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뺏기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집회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왜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그것도 불법 근로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을까? 이런 의문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지부장은 “아파트 건설사가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서는 이에 맞추기 위해 임금이 싼 숙달되지 않은 불법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의 말은 사실일까? (주)한양건설 석현동 현장을 책임지는 김태원 소장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하도급 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30%정도는 아마 불법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30% 근거에 대해서 김 소장은 “노조나 기관에서 나오면 외국인 근로자의 30%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 숫자다”고 말했다.
(주)한양건설 김태원 소장의 답변으로 볼 때 한국노총의 주장인 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석현동 아파트 현장에는 일정 수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또한, 숙달되지 않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분명 건설 품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목포출입국관리소는 불법 외국이 근로자 신고에 대해 “목포는 출장소라서 단속업무가 아닌 방문 업무가 주를 이루고, 단속은 광주사무소 조사과 광역팀에서 한다”며 “11월 초 한국노총 신고를 받고 아파트 현장을 방문 현장소장에게 불법 근로자들이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고 계도했다”고 해명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