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조기 관리 체계 도입·특정 품목 할당관세 확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고 11월에는 3.7%로 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다만 10월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 수요 조기 종료로 12월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에 대응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렸으나 그 효과가 기름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떨어진 거리 1km'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유소다. 농축수산물에서는 최근 생산량 감소한 마늘 수입을 추진하고 할인 쿠폰도 590억 원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생기면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가공용 옥수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 할당관세 수입 물량도 늘린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및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잠시 조정해 자국 상품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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